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단 편집) ==== 국민의힘의 반발 ====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예정된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실로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미 회의실에 자리한 상황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하며 “국회법 절차를 두고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이에 [[김진표(정치인)|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은 “일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고 맞받았다. 초반 비공개로 진행됐던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취재진에 공개를 주장하며 회의장 문을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면서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방호원들간에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사위 사무실 내 가림막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가 하면, 국회 직원들은 일부가 옷이 풀어 헤쳐지는 등 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거친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다. "술 먹고 행패냐", "죽여버릴 거야" 같은 험한 욕설도 등장했다. 주무부처 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회의장 정중앙 좌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작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적극 반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건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 무섭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산회 선포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과 삿대질이 쏟아졌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4274451Y|#]]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안 2건을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부끄럽지 않냐", "무효"라는 고성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게(검수완박법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냐, 죄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부끄러운게 누군가", "나는 네가 부끄럽다"고 외쳤다. 이 모습을 본 [[김영배(1967)|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이 심사보고하는 와중에 야유나 소리를 지르는 건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질서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될 수 있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법안 통과 전후 양당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욕설했으며 몸을 서로 밀치는 모습을 보였다. 안건조정위 산회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어있는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뭐하는 짓이냐. 위원장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어디있냐”고 소리를 질렀다. 일부 여야 의원 간에는 의사봉 쟁탈전도 벌어졌다. 검수완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도 앞에 도열해 피켓팅을 하며 언론을 상대로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의원들이 나간 회의장 주변에는 법안 출력물로 추정되는 흰 종이와 부서진 기물 조각 등이 나뒹굴었다. [[김웅(1970 정치인)|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회 후 회의실을 나가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선배님 이게 뭡니까. 부끄러우신거죠"라고 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배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후배라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전 선배님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본인의 양심을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양당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한 규정에서 '별건 수사'를 원천 금지한 더불어민주당 안도 수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했는데, 양당은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별건 수사 금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을 제외했다. 그러나 이런 수정 사항은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중재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소위원회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양당 합의문에는 보완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더불어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절차상 오류도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열자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법안에 관한 안건조정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정을 지났으니 전체회의가 자동산회인데, 차수 변경 없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장 앞에 모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안건이 뭔지 법사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법사위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 또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법사위 통과를 또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또 시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스러움을 법사위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뜻만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